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21.725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계산하면 1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신다는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을 미달하는 경우 당연히 미지급된 금원은 임금체불이 성립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할때 "라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으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하여 답변드린 것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허 역시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가입의무가 있고, 프리랜서라면 직종에 따라 보험별로 가입여부가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