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부당수급에 대한 결과는 고속청구시 자진신고로 인한 검증없이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가 얼마를 부당수급하였는지, 자정신고를 얼마나 늦게 하였는지,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에 심사대상이 되어 결정됩니다.

1)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제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법률 상담 등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2)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 사장이 '수시로 악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무엇보다도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사장이 실업급여를 받게 하라고 말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불법적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부당수급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보험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