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운수업 종사자이고
    10월 중순 연차가 필요해 9월 중순에 연차를 작성
    9월 18일 12시를기해 10월 연차받은것을 전면 무효화 하고 배차 나오는데로 근무를 해야한다고함
    이에 질의하자 한달 배차 짜서 올려놓고 정해진 휴무 이외에 본인 근무일에 휴무가 필요하면 연차는 쓰지말고 본인이 알아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근무를빼라는 식으로 다시 써붙여 놓음
    심지어 전화 통화시 회사는 기사가 근무 빼달라하면 무조건 다 빼줘야 하냐
    또 배차 짜는 사람이 근무대체자를 찾는일이 기사 시다바리냐 라는 식으로 얘기함
    배차짜는 사람이 할 얘기인지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
    또 회사는 인원 수급문제로 대체할 사람이 없다 하는데 직원 뽑겠다고 서류는 많이 받아놓고 적자상의 이유로 신규채용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 사용자 입장에선 있는 사람 돌려 쓰는게 이득인지라 뜨문뜨문 사람을 채용하고 있음
    과연 회사가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대체근무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듬
    참고로 코로나 전 후 전임 배차 담당자는 본사 관여없이 연차 사용에 문제없었고 그후 배차 담당이 바뀌고난 후 연차 및 근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본사에서 배차에 관여 하게됨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 - 9월에 신청한 연차를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받아줘야 하는것 인데, 적자와 대체 근무자 구하기 어렵다는 뉘앙스의 회사의 입장이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있는경우로 받아들여질 확율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2. - 연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어떤식으로 넣어야 하는지요?
    3. - 민원을 넣은경우 회사에서 받게되는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4. - 상세 상담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희 님
    조회 : 401건 답변 : 1건 23.09.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0

    1)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알고계신것과 같이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수준이 아니라면 처벌받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확률은 노동청 감독관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기타 진정신고서식을 통해 진성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기타진정신고서 서식 파일 참조)

     

    3) 실제 연차휴가를 미부여 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연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일을 정하고 그 사용을 사전에 고용주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적자상황이나 인원 부족 등 일반적인 운영 고충은 거부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사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연차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먼저 사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나 상급자에게 사안을 알리고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결과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3. 민원을 넣은 경우,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장을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고용주는 민원 시정기간 내에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4. 상세 상담 비용은 법무사무소나 전문가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원하는 곳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비에 부담을 느낀다면,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제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정확한 적용법령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