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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9월 6일부터 근무하다가 23년 9월 30일부로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제수당이 포함된 월급 280만원을 주5일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하는 근무형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하게되면 23년 9월 5일자로 연차가 열몇개가 나올텐데 그것이 제수당과 어떤관련이 되는지 제가 퇴직할때 연차수당이 없다는 듯 이야기를 하셔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제 상식에선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차가 나오고 퇴직할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정상인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연차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연차가 발생해서 제수당에 포함되는것인지 혹여나 제가 퇴직할 때 연차(연차수당)가 나오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김*혁 님
    조회 : 404건 답변 : 2건 23.09.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0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연차수당 선지급받았으나 연차사용의 제한은 없었는지, 유효한 연차수당 선지급이였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에 관련법상 연차규정을 적용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없이 정산된 것인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준비하시어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제수당"이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그것이 연차수당에 대한 대가라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갈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연차의 개념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한 해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후 3년마다 1일씩, 최대로 25일까지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단 한 해 동안 일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차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직할 때, 미사용한 연차수당(연차휴가수당)가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받는 수당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차 수당은 결과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연차 사용에 따른 급여는 정상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 월급 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사업주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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