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연봉제"라는 말에는 종업원의 근로대가(급여)가 연봉으로 결정되고, 그 연봉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월급제와 차이가 있는데, 월급제에서는 퇴직금을 따로 지급받지만 연봉제에서 퇴직금은 이미 연봉에 포함되므로 따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서술된 내용에는 사실상 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으로든 강제로 동의하도록 압박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퇴직금 및 수당 관련 문제 제기시에 손해 배상 책임까지 떠맡게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와는 많이 다르며, 불공정한 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진정한 노동법인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근로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을 아무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불공정한 계약조건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분쟁조정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글 철자도 많이 틀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명심 확실히 확인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