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식당에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24시간 이상의 무개업(=공영 업주 공휴)'에 대한 임금 지급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업장의 공휴(업주의 사유로 인한 영업 중지)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단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의 원칙은 적용되는데, 식당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리가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의 공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가로 처리함으로써 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동법 위반이라면 노동법 위반 신고나 노동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에 문의하시거나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