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노무상담에 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인테리어 사업자입니다.
    모든 계약이 원도급(직접계약)이며 사장님이 직접 시공하십니다.
    매출의 외주를 37.5%정도 주고있으면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받고있습니다.
    외주준 부분에 30%정도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였는데도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사장님이 직접 시공하시는 원도급 에대해서 무조건 27%를 내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일용직이나 타인이 없는 사장님 직접시공부분의 매출에 대해서도 27%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한*음 님
    조회 : 2488건 답변 : 2건 23.09.2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2

    외주공사비 뿐만 아니라, 장비사용료 및 현장근로자 인건비 등 항목에 대해서도 당해년도 전체 공사수입금 중 원도급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 보험료 신고시 본사소속 현장근로자의 급여 및 장비사용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하도급에 대해서는 인건비 산출하며, 원도급 공사에 대해서도 측정이 불가할 경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하지 않는한 개산보험료 산정시 산입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달한 바에 따르면, 사장님이 직접 시공하는 원도급 계약부분에 대해서도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도급 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대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에서는 보험료 산정을 위해 노무비의 비율이 30%라고 가정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전문가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러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무료 글상담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