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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팀원들을 데리고 업체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팀장입니다
    팀원들마다 경력 및 기량에따라 일당을 책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차액금을 받는데 팀원중 한명이 노동부에가서 똥떼기라고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수있을까요?
    공*진 님
    조회 : 553건 답변 : 2건 23.09.2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2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건설현장의 관행에 따른 중간착취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 개별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내부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복잡하며, 완전하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법률적인 조언: 유능한 노무사, 변호사, 또는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으십시오. 이상황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해당하며,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사의 근로조건이 근로법상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2. 근로계약서 확인: 모든 팀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십시오. 계약서는 일당,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에 대해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완성되어 있고 모든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원활한 의사소통: 팀원들과의 열린 의사소통을 유지하십시오.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일당, 그리고 차액금에 대한 계산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팀원들이 불만 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동분쟁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4. 인정된 노동 관행과 준수: 지역 및 업계 표준에 따라 근무시간, 보수, 휴게 등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피고인이 된다면, 법원은 그런 표준 및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항상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문제나 노동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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