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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모두 원도급 공사만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공사건은 외주를 맡깁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그 외 나머지 공사는 혼자 직접 진행합니다.(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작은 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주비 매입세금계산서의 30%를 보험료 산정으로 신고했더니,
    외주를 맡기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용하지않고(외주도 맡기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공사도 보험료를 내야하나요?
    이를 증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영 님
    조회 : 965건 답변 : 1건 23.09.2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4

    외주공사비 뿐만 아니라, 장비사용료 및 현장근로자 인건비 등 항목에 대해서도 '당해년도 전체 공사수입금 중 원도급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장 보험료 신고시 본사소속 현장근로자의 급여 및 장비사용료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산재는 신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안전보험료는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따라서, 외주를 맡기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사업소의 성격과 매출액, 공사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재조정하는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주 혼자서 모든 작업을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나 문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 고용 관련 서류, 급여대장, 착공 및 완료보고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도 잘 안 풀리면,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협회나 단체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직업재해보험에 대한 문제는 업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테니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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