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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는 개인사업자 5인미만 이고,
    주 5일 근무 9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에 따는 휴무를 적용하지않는데 해야할까요?

    연차유급휴무는 4분기 중 1분기에 2회씩 지급 하려고하는데 따로 규정이 있나요?
    박*영 님
    조회 : 252건 답변 : 3건 23.09.22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재량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제공이 없어도 임금공제(월급제)는 없으며, 근로시 추가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만약 사업장을 쪼갠 사실이 없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보장하는 것이 맞으나
    공휴일에는 별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공휴일 유급휴일 보장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연차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부여하셔도 무방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26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부여하시겠다면 해당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에 따는 휴무: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에 쉴 수 있는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른 규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가로 다른 혜택을 제공해야합니다.

2) 연차유급휴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퇴근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이 포함된 주 5일 동안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은 1주일 동안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근무한 노동자는 총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근속한 연수에 따라 추가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한 해 시작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별도의 규정에 따릅니다.

위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이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에게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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