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는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 체불금원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받을수 있는 상한액은 다르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기본급 외 다른 임금항목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