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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영업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영업부 직원들을 전원 퇴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되어 관련된 일을 계속 할수는 있지만,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도 아닌데 회사직원에서 판매대행사업자로 내보내려 합니다. (판매대행사업자가 되면 지금 회사의 제품 뿐만이 아니고 동일직종의 여러회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고정지출비용도 아낀다고 하여 소도시에 있는 지점을 대도시 지점과 병합하여 사무실을 없애고 내근직 여직원도 내보려합니다. (대도시 여직원 업무량보다 적다고 하여)
    연말 퇴사가 당연한듯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지급따위는 1도 없다고 합니다.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바뀌는 것인데 회사는 뭔 아량을 베푸는 듯 퇴사가 아니고 전환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권고사직처리도 베푸는 듯,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지점 사무실도 없어질 예정이고, 영업부직원 전원 퇴사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당당히 요구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답****음 님
    조회 : 170건 답변 : 1건 23.09.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6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전체인원이 정리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긴급한 경영상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서면통지 등) 준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없이 진행하는 해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는 이러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승낙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사업장 협조(이직확인서 작성)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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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괄 퇴사 처리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은 일괄 해고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퇴직금: 일차적으로 퇴직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모든 퇴직자에게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력난 또는 기타 곤란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아무런 고지없이 임직원을 퇴사로 데려가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예고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3. 서면으로 결정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해고 또는 개인사업자 전환 결정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훈련: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더 이상 회사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배울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5. 컨설팅 및 지원: 특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텍스트 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재고 및 장비: 판매대행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재고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7. 신용 조건: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적절한 신용 조건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사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처리가 있다면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률 전문 변호사 혹은 법률 상담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대한 관련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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