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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겨울 스키장에서 강습을 진행할 예비 창업주입니다.
    강사들을 채용해야 하지만 주휴수당, 세금 관련해서 할 일들이 많아 기피를 하고있지만
    사업자는 등록 해야되서 하려하는데,,,

    제가 영세사업자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강사들을 프리랜서로 고용을 할 시
    주휴수당 및 세금은 포괄하여 지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따지면 저는 중개인 처럼 강습이 들어오면 강사들에게 배정만 해주는 것입니다.
    정*섭 님
    조회 : 320건 답변 : 1건 23.09.2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7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지급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므로 약정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등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위해 노무사와의 채팅상담 등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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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강사를 프리랜서(독립계약자)로 고용하는 경우, 강사들은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각 강사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세금 문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강사가 각자 신고해야 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떼어서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디테일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위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편,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증가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그 점도 꼭 참고해서 사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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