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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로 7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아예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
    김*기 님
    조회 : 702건 답변 : 2건 23.09.2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29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질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만이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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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무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9.3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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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직원들이 받는 퇴직금이나 청탁 불이행에 해당하는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7년 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일정한 장소에서 근로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이나 지역 노동법률 상담소 등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한 후 행동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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