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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요..저희회사는퇴직연금을가입해월납이아닌년납으로은행에넣어주고있다고들었습니다..그런데현재1년이지났는데도입금을해주지않아해당은행에선도래되는상품이있다고자꾸문자가오고있는상태입니다..회사측엔말을했더니문자오는건상관없다고 괘안다고하는데정말그런가요?
    김*현 님
    조회 : 272건 답변 : 2건 23.09.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1
    채택글

    안녕하세요, 문가람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하지만, 근로자에게 당장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도 있는 것이라 그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긴하겠지요.
    퇴직 이후에까지 불입되지 않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엔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그럴 경우에는 속히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9.30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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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납입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년마다 가입자인 직원에게 납입 감사문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납입을 하지 않으면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카드 사용료, 수납 서비스 비용 등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문자가 오는 건 상관 없다"고 말하더라도, 혹시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해보세요.
2. 또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도 퇴직연금이 제대로 납입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퇴직연금은 당장 현금이 나오지 않아 간과하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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