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대체인력의 유무는 연차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의하면 이 경우도 사업주가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하는 것으로,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겠다”라는 사업주의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대체인력의 유무나 고용 여부 여하에 따라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와 여성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대체인력 고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은 사업주가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과 육아휴직 사용 모두 사업주의 부당 거부로 보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