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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이되면 흔히 4대보험중 고용보험란에 표기가 되는지와

    단기노무제공자도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현 님
    조회 : 2592건 답변 : 1건 23.10.03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3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통칭하는 경우는 고용, 국민연금, 건강,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특고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이라고 일률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특고 고용보험이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관리됩니다.

2. 단기노무제공자도 특수형태고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특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고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 이에 단기노무제공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각 보험의 가입 조건이나 절차는 복잡하므로 직접 고용노동부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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