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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 금액 관련하여
    약식으로 계산하여 직원과 금액, 지급일 서로협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였는데

    며칠후 직원이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다시계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처음에 협의한 확약서 금액대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와

    직원요청대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직원요청대로 한다면 처음 작성한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건가요?

    박*민 님
    조회 : 427건 답변 : 1건 23.10.0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5

    법정퇴직금 지급방식에 맞지 않게 계산되었던 경우 알맞게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이상 일체의 퇴직관련 금품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글로 쓰진 않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재직기간, 월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법정으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합의하여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잘못 계산된 경우라면 사후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약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서명을 한 측이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서류로서 그 효력이 있지만,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를 파악하고 정확한 계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재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꼼꼼한 확인 후에도 계산에 이상이 없거나 처음에 합의한 금액이 정확하다고 판단된다면, 처음에 작성한 확약서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상 복잡하고 심도있는 법률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무법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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