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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에
    3.3프로만 공제하고 세전 210만원을 받았었는데 9월 말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통보도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오늘 월급을 받았는데 180만원이 입금 돼서 못 받은 30만원 받고 싶은데
    최저시급은 지키고 줬으니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나요?
    정*민 님
    조회 : 406건 답변 : 1건 23.10.0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5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더라도 기존 약정된 월급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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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통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해보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개입하여 해결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기본금이 갑자기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서면을 통해 퇴직 전 급여 상태와 변경 된 급여 상태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을 한 후, 이를 노동법률사에게 상담 요청해 보세요. 만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상위에서 하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퇴사할 당시 입력해야할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여러 요소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변호사나 법률상담가에게 상담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3.3%의 갑질세가 공제된 것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법 행위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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