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여부와 수준은 실제 사례에서의 특정 상황, 고용주의 의도, 고용인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가 고용 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주로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모든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