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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월 초 사직서 제출하며, 9월 초 퇴사하겠다고 의사밝혔습니다.
    학원(회사)에서 부탁하여 10월 2째주 or 3째주 까지 근무하기로하였습니다.

    어제 업무 후 불러, 당일 해고 통보당했습니다.
    당일 해고시 1달치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너무 상해서, 퇴직확인서 라고 되어있는 서류에 싸인을 해버렸는데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제 2조 : 갑과 을은 본 합의의 성실한 이행에 따라 갑과 을의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금품이 온전히 청산되었음을 확인하며 따라서 갑과 을은 본 합의 이후 근로계약과 관련된 민,형사상,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한다
    제3조 : 갑과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정한 의사표시로써 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조약이있었네요...

    반**영 님
    조회 : 2905건 답변 : 2건 23.10.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6

    당일 해고 처분인지,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퇴사일을 사측이 정하도록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노사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의사로 작성한 퇴직합의서를 통해 고용관계기간의 임금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추가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서의 유효성을 검토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7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조약이 있는 퇴직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합의해지로 보이며 그렇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무(해고시 1달치 월급 지급 경우 포함)도 적용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은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지만, 사직서만큼은 주의하셔야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거나 위와같이 합의해지를 한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등의 해고 제한 조항들이 적용돼지 않아 해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 퇴직확인서의 전체 내용을 보지 못해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혹시 퇴직확인서에 해고가 되었음을 명시한 내용이 있다면 해고로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확인서에 서명하셨다면 이는 종업원인 당신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동의하였고, 종료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행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와의 서로간 다툼이나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선언인데요.

그러나 회사가 당일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 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해고 통지금이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이 해당 퇴직확인서 내용에 포함되있지 않다면, 통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확인서에 서명한 후에는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한 내용이 노동법하의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당사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퇴직확인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상담사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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