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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시급 8500에 작성하고 2개월 일했는데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체납으로노동청
    고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습3개월은 최저시급에 90프로 준다는 항목도 있고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체납이 됩니까
    박** 님
    조회 : 458건 답변 : 2건 23.10.0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6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1년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했는지,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했는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7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려면 아래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단순노무직이 아닐것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것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불가합니다.(근로자 동의와 무관)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노동관계법률 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것으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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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시급을 줘야 합니다. 즉, 당신이 일하는 기간 동안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최저시급 체납에 해당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또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주 5일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 역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줘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 최저시급의 90%를 받았다면 그것 역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나 고용주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일한 기간과 시간, 그리고 받은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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