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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공제하고 급여받는 프리랜서로 통신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기본급 230+판매인센티브 40%)
    약7개월 근무하는동안 프리랜서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
    그런데 근무 마지막달에 터무니없는 부당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길래 싸인을 하지 않았고
    퇴사통보 후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마지막달 급여를 한달 넘게 못받고있는 상태라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더니
    그쪽 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추후에 매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인이 판매한 손님에게 클레임이 들어와서 페이백이 나가야하는 상황이오면 해당 금액에서 40%(판매인센티브)만큼 반환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급여를 주겠다'는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퇴사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가 다시 빼앗아가는게 가능한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조*혜 님
    조회 : 3746건 답변 : 2건 23.10.0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07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검토필요하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유효성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07

    안녕하세요.
    우선 프리랜서이든 근로자이든 용역 또는 근로의 대가를 받으셔야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이시라면 사업주가 끝내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불된 임금을 노동청을 통해서도 받으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간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판단기준이 있으나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장소, 시간을 지정함
    - 사업주가 근로내용에 대해 지시, 지휘 및 감독함
    -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음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법정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거부할 수 없는 최소한의 권리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성이었다 하더라도 벌금처럼 임금을 빼앗아 가는 행위는 노동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합의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역시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 회사가 당신에게 임금을 주지 않을 의도가 있다면, 민원 제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원은 노동부에 제기하고, 필요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교부 미이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조언을 얻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법 관련 상담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혼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금전적 보상은 별도의 마무리 절차가 필요하며, 임금체불과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법적 지식을 얻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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