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포괄연봉제에서 최저임금 불이행이나 임금처우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경우라도, 단순히 '포괄임금제'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도 근로시간의 범위(하루 8시간, 주 40시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받아야하며,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부당하게 기본급을 낮추어 세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감독원에 문의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기록을 없애려는 행위, 임금을 깎는 행위, 급여 불균형 문제 등은 지금 바로 신고해야하는 심각한 근로법 위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써 갈등이 생겼을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