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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서 상에는 자유직업인 업무 계약으로 프리랜서 계약이 되어있는데 정작 업무는 정해진 위치 (사무실) 에서 근무 주어진 업무 수행 정해진 근무 시간 및 고정급으로 1년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 사정이 괜찮아지면 사대보험을 넣어 주겠다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이 되었는데 사대보험의 대한 언급이 없어 기다리던 도중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계약기간도 만료가 되었고 따로 계약 연장에 대한 말도 없고 계약서 상에는

    차기 계약은 본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갱신한다 , 근로 계약 만료일 까지 새로운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 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간주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으며 ,

    카톡내용 중 대우를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아침에 했었는데 역시 한계가 있는것 같네요 입사 하고 싶어하는 이력서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더군요

    라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주말, 근무 시간외에 전화 등 카톡 및 음성 녹음 등을 해두었습니다

    저 말을 듣고 상황을 추려 본 결과 나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 입사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뽑겠다 라고 인지하여

    재 계약에 대해 따로 말이 있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 저런 상황 및 대표님의 성격 떄문에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 퇴직금 및 정신적으로 또 뭐라 할것 같아 가정 사정이 있다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이 없이 그러면 어쩔수 없지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권고 사직 으로 봐도 되는걸까요 ?
    이*엽 님
    조회 : 135건 답변 : 1건 23.10.1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1

    자발적으로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 만료 내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해오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와 시간, 장소 등에 제약을 받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번 노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언급하자면,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실직하게 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와 같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자격을 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로는 근무일정, 업무내용, 급여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이 있습니다.

한편, 귀하의 근로자 인정 및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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