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재해(질병)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가 작성하고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서류는 산업사고의 원인 및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 분석하고향후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사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때에는 관할지사무소(지사장)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은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지만 휴업이 3일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용직, 정규직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