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1)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 인사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거쳤는지 ㅇ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정됩니다. (이 외 기타 다른 조건 충족여부 확인해야 함)

1. 업무상 필요가 없이 한 경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2. 위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사업장이 장거리로 출퇴근이 3시간왕복발생에 해당해야합니다.

요건 불충족이라면 실급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