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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11월 22일 입사하여
    쭉 회사를 다니다가
    6월에 유럽을 한 달 정도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때 사전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고지도 없이
    구두로 잘 다녀오라는 말로 얘기를 끝내고
    여행을 다녀오고 보니 6월 사대보험이 한 달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기 전 퇴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에 카톡대화로 주고 받은 재직 증명서에는
    작성 11월 22일 부터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도 받았습니다

    * 이번년도 11월 25일중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6월에 퇴사처리를 하였으니
    11월22일이 되도 1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행 가기 6개월 전 충분히 여유 두고 고지함
    - 말도 없이 퇴사처리 됐다함(사대보험 한 달 안들어감)
    - 퇴직서 작성 안함
    - 최근에 재직증명서를 받았는데 작년 입사날부터 쭉 재직중이라고 서류를 보내줬음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번년도에 법인회사로 변경이 되었는데
    법인회사는 연차가 나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연차 한 번도 없었음
    - 개인적인 사유로 예비군 퇴소 후 반차 하루 사용
    - 근무 날짜를 변경을 한 적은 있지만 " 연차를 사용하겠다 "이 부분은 없었음
    - 이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법인 설립 후 가게들만 법인으로 전환하고
    직원들은 법인 밑에 사대보험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각각의 가게들로 사대보험을 들어놨다고 하고

    이번 추석연휴 근무도 각각의 가게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분이 된다며
    - 추석 휴일 근로수당 시간이 포함되는데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사대보험을 근로자한테 통보도 없이 이곳 저곳으로 계속 바꾼 내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그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
    김*웅 님
    조회 : 412건 답변 : 1건 23.10.15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6

    - 여행기간이 한달이상으로 길었다면 4대보험 휴직신고정도는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상실신고까지 진행되었다면 당시 실제 퇴사는 아니었으므로 정정을 요청해보시고 

    회사에서 미 정정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상실일자를 실제 퇴사일자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실제 퇴사일자 증빙서류 필요). 

     

    - 여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입사일부터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 기존 회사 및 신규 변경회사에서 발생했으나 미사용된 연차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각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고

    이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참고하셔서 기간내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한하여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구체적인 상담은 노무사 유료채팅 상담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은 퇴직금, 연차, 사대보험, 추석 근로수당 등 문제점 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재직증명서를 받아놨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연속근무 1년이 되는 날로 퇴사일정을 붙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대보험 미가입 때문에 퇴직금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회사에서 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신고해보세요.

2. 연차: 법인으로 전환 후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면 고용노동부에 상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하루 혹은 반차를 쓸 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사대보험: 법인전환 후에도 각 가게별로 사대보험을 들어놓은 점, 사대보험 가입처리 시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이 경우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추석 근로수당: 공휴일에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문제는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어느 문제나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인권을 침해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 또한 권리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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