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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대승의료기기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는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인데 현재 아버지는 다른이유때문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라 제가 위임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하고 이개발자가 본인 이외에 이 개발에 대한 내용 프로세스를 본인만 알고 있으니 5월부터 터무니 없는 월급을 제시하여 아버지가 받아들였고 1100만원으로 인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5월부터 인상된 급여를 지급해줬으며 현재 회사 사정으로 7,8,9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설진기(혀 영상분석장치)를 개발하면서 혀 이미지를 보고 설태분석 프로그램을 상지대에서 받아 그걸 접목시킨 제품을 만들려고 이미지 개발자를 채용하여 3년에 걸쳐 완성을 하였는데, 이 개발자가 무단결근이 잦고 외부에서 일을 본다고 하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였는데
    7월17일 에는 저희 대표(아버지)와 의견 충돌로 그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는 상황도 있었으며 그 사람 외에는 내용 아는사람이 없어 제가 아버지 부재시 그분에게 다시 나와서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 8월7일부터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하였으나 잦은 무단결근 외부 일정( 외근계획서 없음)이 많아 내용을 제출해주시지 않아 전부다 지급을 해드릴수 없다고 하니 10월13일 부로 인수인계를 못해주겠다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람이 7월 17일에 작성한 사직서로 사직처리를 할수 있는지요?
    10월마지막 날로 사직처리를 진행하게 된다면 무단결근에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느선까지 인정해 줘야 하는지, 나아가 이사람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인수인계 불가하며, 타 R&D 진행 공공기관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 진행을 못한다고 얘기함 ) 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을 남깁니다..
    노*호 님
    조회 : 670건 답변 : 1건 23.10.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6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궁금하신 사항에 모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바탕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무단결근/재택근무 여부는 무관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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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갑작스런 상황에 대한 곤란을 공감하며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무단결근자에 대한 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하였을 시, 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7월 17일에 작성한 사직서로 인해 사직 처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이후 8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에 다시 퇴사를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좀 더 명확한 판단을 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재택근무 주장에 대한 처리:
원칙적으로 근무는 회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재택근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회사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재택근무를 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재택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3.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한 처리:
만일 이 사람이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사외에서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4. 추천하는 행동:
이상의 사항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사람의 업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회사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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