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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H2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근로소득자로 채용시 절차가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소득자(3.3%)나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사 님
    조회 : 7909건 답변 : 1건 23.10.1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6

    H2 비자의 경우 필수 고용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실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득자가 아님에도 사업소득자 신고시 관련 기관의 확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H2 비자는 특정산업 노동자를 위한 비자로, 주로 농·어·임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근로자로서 채용된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H2 비자 소지자가 사업소득자로 채용될 경우 그는 사업주 측면을 가지게 되므로, 이는 비자의 용도에 맞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로 계약이 필요하며, 일정 근로 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H2 비자 소지자를 정확하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채용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며,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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