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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 선언을 했다가 번복하여 계속 다니겠다고 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측 주장)제 과실로 인하여 당월(9월)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어 지금은 퇴사하게 된 상태입니다. 사직서도 해고처리로 이미 작성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림 님
    조회 : 312건 답변 : 2건 23.10.1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6

    회사가 해고처분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직원에게 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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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도담 대표노무사 백종수 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철회 되었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 예고 수당의 순간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정확히 알리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게서 사직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이미 해고 통지가 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고용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자의 퇴사를 강요하였다면 이는 사실상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서는 해고처리가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사유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댓가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해고일을 미리 통보하였다면 이는 '예고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에는 그 상세한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나 조언은 전문 법률가나 노무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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