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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식/음료 서비스 사업장에서 1년째 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예약어플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어플에서는 이용하는 매장에게서 예약금의 3-4% 정도 수수료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위 사항때문에 회사측에서 예약어플의 예약금 환불 후 현장에서 재결제를 해달라고 구두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행을 하다가 최근 4개월동안 이행하지 않아 수수료가 많이 나왔다며 수수료의 1/3을 퇴직금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 예약어플의 예약금 정산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어 제외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수수료가 12개월치의 수수료인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당황해서 알겠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이 금액에 대해 제가 배상을 하는 것이 맞는 지 의문이 듭니다.
    2* 님
    조회 : 210건 답변 : 1건 23.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윤정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 하지 않는 한
    사업주가 손해 배상을 청구 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손해를 이유로 임금 채권인 퇴직금을 차감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법상으로 봤을 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어플 수수료는 사업 운영비의 일부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며 근로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거나 근로감독청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도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련된 예비 조치로서 작성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드린 해결책을 회사에 요청했던 증거를 보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상세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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