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상황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생이 많으셨을텐데, 이런 상황을 겪으시다니 정말로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먼저,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의 과정과 결과가 엄연히 임금. 근로조건의 일부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처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노동 계약 체결 시 노동 조건 통지의무가 있으며 변동 시에도 노동 조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어긋난다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임의해고의 금지라는 항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체결 여부인데, 정해진 날짜에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물리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불공정한 채용과정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채용과정을 통해 정당한 기회가 침해당한 취업준비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노동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법적 조치 방향을 알아보세요. 근로감독관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각 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측과 다시 한번 철저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 과정에서는 모든 내용을 녹음하거나 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세요.

여하튼 불합리하게 채용 과정이 진행된 것은 분명하니, 권리를 주장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법률가를 상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