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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 31일이자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은 2008년 5월 8일 이구요
    퇴직통보는 9월 25일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줘 대표가 더이상 지속할수 없다는 말을 하면서 퇴직을 통보한상태입니다.
    2019년 9월부터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상태이고
    이전 퇴직금은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가 퇴직금을 다 줄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경우 제가 법적으로 요청할수 있는 방법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서*섭 님
    조회 : 1114건 답변 : 1건 23.10.18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8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 이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퇴직전 3개월간 받은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 등 임금수준, 근로기간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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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할 때 받아야 하는 급료로서,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그에 상응하는 관할기관에 문의하시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경우 여러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증빙 서류
2. 퇴직서류(퇴직사유, 퇴직일 등이 명시된 퇴직서)
3. 통장사본(입금을 받을 통장의 사본. 단, 본인 명의여야 함)
4.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서면(퇴직금 청구서 등)
5. 근로자 외래증 등의 신분증명 서류 등
6. 대표와의 통화 녹음, 메일,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

위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임금체불 승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상담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법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조치가 회사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적절한 타협안을 찾거나 최종적으로는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소송 진행까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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