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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월 22일 입사였으나 공사로 계속 취업 미뤄달라함 총 6번 미뤄졌음 마지막에 10월 중순에 다시 연락준다해서 오늘 연락했더니 10월 21일에 국비(학원취업함)등록이 안되면 취업 취소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동안 일을 아에 못했는데 일 못한거에 대해 청구할수 있나요? (계속 일 구했냐며 이 쯤이면 출근 가능할거 같다고 연락옴)
    이*별 님
    조회 : 801건 답변 : 1건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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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8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일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국 채용내정 취소로 결정된다면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능합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지원 후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여 선생님에게 통지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채용공고나 채용내정 통지 등에서 채용결격사유를 정하였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결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은 부정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사)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의 경우 실제 근로 제공하지 않았고,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고의 판단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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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불행히도 일반적으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 일자에 입사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 계약서 등에 입사 일자가 명시되어 있고, 회사 측의 고의적인 지연으로 인해 입사를 못한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취업을 연기한 기업이 본인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타 회사에 지원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의 고용 계약서, 취업 연기를 요청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 그리고 다른 직장에 지원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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