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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노동부에 접수 한 상태입니다
    3년 퇴직금과 밀린 임금을소액 결제 해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13년에 대한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상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출석 하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출석 하면은 신고 할 것이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신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신고 후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숙 님
    조회 : 552건 답변 : 1건 23.10.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석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면,
    1.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2.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결정하고,
    3. 만약 임금체불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하게됩니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료되나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게됩니다.
    5.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여 임금체불임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게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제 채팅 상품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10월 한달간 20분 채팅 상담을 4000원에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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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는 고용과 관련한 문제를 확인하거나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요구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면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지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런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고용노동부의 사실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으며, 혹은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도 임금구상채권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했듯이 이는 일반적인 사례의 과정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얻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신고는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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