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파트너스 대표 김석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 하면,
1.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2.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결정하고,
3. 만약 임금체불이라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하게됩니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료되나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게됩니다.
5.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여 임금체불임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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