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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남편이 9년간 다닌회사가 어려워져 원래 다른회사가 인수를 한다하여 퇴직금때문에
    버텼지만 자산보전신청을하여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합니다.
    사장은 직원들모아놓고 이전퇴사자들은 퇴직금 한푼도 못받을거라며 독려하여놓고
    뒤에서는 퇴자사들에게 전화해 한달에 한명씩 퇴직금 지급하여주겠다며 뭐 동의를 해달라고 하였다고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니 사람은더이상 구해지지않고 남은사람들에게만 빨때꽂아놓고 채찍질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하는데 지금 그만두게 되면 앞에 퇴사사 4명포함 5번째 순번이되고, 법정관리 못들어 갈시엔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될것 같고,혹시나 법정관리 개시전단계가 3~12개월이라는데 너무길어지면 버틸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현시점에서 할수잇는 가장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소송이나 회사에 압박을하여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영 님
    조회 : 2290건 답변 : 1건 23.10.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수지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19

    우선 미지급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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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경영권이 법원에 넘어가고, 법원은 적합한 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과 같은 채권은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로서 회생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회사가 실제로 조속히 법정관리에 들어가긴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금액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고려해야 할 모든 사항을 고려한 후에 법원에서 결정된 순위에 따라 지급되므로, 먼저 퇴사한 사람이 더 빨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남편이 정말 급하게 퇴직금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사장과 협상을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만, 법정관리 상황에선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법률 상담을 위해선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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