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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입사하여 다음달 퇴사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회사에는 11월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얘기해둔 상태인데, 갑자기 내일까지만(10월 20일) 근무하고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신 10월 급여는 100% 지급하고, 11월 급여는 50% 지급하겠다는 조건인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매달 급여명세서도 받은 적이 없었다가 퇴사한다고 하니 갑자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전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월급에 포함이라고 해서 나름 회사와 싸울 준비를 하려했었는데, 갑자기 위의 내용을 연락 받은 상황입니다.
    또, 입사 조건에 월세지원 같이 매달 지원받는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할지, 만일 위의 조건을 받고 퇴사할 시 내일 근로계약서를 맞춰서 작성하자고 하는데,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으니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d***i 님
    조회 : 243건 답변 : 4건 23.10.19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9

    1) 만 1년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입니다. 만 1년시점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2) 월세지원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나 급여를 그만큼 못받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점에 작성되어야 하고 미 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근무조건(근무시간, 약정급여수준)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사업주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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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위법합니다.
    직원이 정한 퇴사일에 맞추어 퇴직처리를 해야 하므로 11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 통보를 하셨다면 11월 급여도 100%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불리해집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별도 상담 예약 등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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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2.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론상(엄격한 의미)로의 11월 근무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 이전에 그만두라는 것은 엄연한 해고 입니다.

    다만,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재량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전에 써야하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나, 사전에 원하는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도 가능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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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셔서 대응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님의 상황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며, 이를 갑자기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은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주에게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지원받는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퇴직하기 이전까지 지급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업주가 대출을 해야한다 하더라도 매달 지원해야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 전까지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퇴사 일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는 적절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통보했을 때 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님의 상황은 국가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노동청이나 노동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필요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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