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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어린이집교사로 회사의 정직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청하고 내년3월에 복직인데 회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탁어린이제단으로 넘겨서 내년 3월 부터 운영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복직할때는 회사 어린이집으로 복직이 되지 않게 되면서 돌아갈 부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회사로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회사로 복직 시켜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최*선 님
    조회 : 3063건 답변 : 3건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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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19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장은 유지되면서 복귀할 부서가 없는 경우라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자체가 폐업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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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0

    부서가 사라져서 이전과 같은 직무를 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찾아서 부여해야 하므로 회사 복직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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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직무로의 복귀를 요구하실 수 있고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할 경우, 원래의 직무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는 노동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노무사에게 상담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후에는 동일한 직장이나 같은 급여 조건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의2 제5항).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부나 고용평등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당신을 갑자기 정직원에서 비정규직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업무량을 하는 데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할 경우, 이는 업무상의 위치 등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돌아갈 부서가 없다면, 다른 부서로의 배치 등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이나 독립기관과의 계약 등 복잡한 요인이 있다면, 이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국가의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회사와 협의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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