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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 요청으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보조금형식으로 얼 150만원씩 수령하고 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회사는 10월 4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서 미사용연차는 양보하라고 하고,
    저는 양보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10월 23일에 본사에서 사측 노무사와 권고사직합의서 작성 예정이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될 예정인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내용은 길지만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최*권 님
    조회 : 129건 답변 : 3건 23.10.20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사측으로 부터 기지급받은 수당과 휴업수당을 비교하여 차액분이 있다면 추가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의 퇴사권유에 근로자가 수락하여 고용관계 종료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고용관계 단절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사측의 퇴사권유에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0.23

    보조금이 임금이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원래 지급받아야할 휴업수당에서 해당 보조금을 공제한 차액만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보조금이 임금이 아닌 호혜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휴직 당시 합의서나 신청서에 따라 다르겠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휴업수당 청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근로기준법 제80조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결제한 월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란 안전조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회사 요청으로 휴직하였다 하더라도 본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임의적인 결정이 원인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 사유이면 휴업수당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미사용연차를 양보하라는 요구에 대해 해당 노무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비는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직 후에도 미사용 휴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의해 일이 멈추게 되든 아니면 아니든 미사용 휴가에 대한 대가(휴가수당)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측 노무사와 권고사직합의서 작성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라면, 이는 여러모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자체가 애매한 배경하에서 종종 고용주들이 해고보다는 수긍할만한 방법으로 이용되는데, 노무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이를 옳게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미사용 연차에 대해 근로법과 노무법을 파악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노무법률사무소 등)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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