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먼저 상황을 너무 애절하게 전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은 유독 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들 겪으시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행법상으로는 노동계약서 작성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이를 추심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민원24 (www.minwon.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으며,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근무 조건, 근무 기간, 매급일 임금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임금신청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신청은 임금체불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www.workdream.net)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공소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경우 근로관계를 증명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카톡 내용을 보관하셨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근무기록, 통장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사항에 대해 서도 명확한 죄로 점조되기 때문에 감독관에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서민을 위한 사회대표 제도와 함께 근로법률 상담소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