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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계약서 상에는 적혀지지 않았지만 대표님께서 구두로 회의에서 자신은 항상 2-8%연봉을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계약 만료를 요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우*나 님
    조회 : 548건 답변 : 2건 23.10.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26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나, 이를 사용자측이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정의 발생으로 계약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협상과 계약만료는 무관하며, 사측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구두 약속을 증빙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접수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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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무한 곳에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를 요청하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 따른 퇴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건마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술하고 전문가(노무법인, 변호사 등)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고용노동부 콜센터나 찾아가서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표의 말 한마디에 기대고만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하여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의 말이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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