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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7월 5일자부터 실제 근로하였고
    7월 17일자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시작일입니다.

    고용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는 일자가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로하였을 때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근무일자와 고용보험 가입일자가 상이하여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고용부에 그 때가 언제냐고 질문하니

    단순히 근로일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만 하여 1월 5일자로 통보를 해도 고용주가 불허할 수 없나요?

    그 6개월의 기준이 단순 근로 시작일 6개월 이후인지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 지속 6개월 이후인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일 님
    조회 : 10486건 답변 : 4건 23.10.31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31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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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당연히 실제 근로일 기준이지만, 육아휴직급여등을 지급하는 관할 기관 입장에서는 신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자를 수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장에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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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9

    실제 근로일 기준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된 기간) 6개월이 필요한데, 이는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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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근무기간(재직기간) 기준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조건은 노동법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은 실제 근무일수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인 7월 5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2022년 1월 5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유급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일이 단축된 경우에는 해당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절차는 고용노동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사업장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났다면, 고용주는 그 이유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휴직을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는 상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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