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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5월4일 입사했는데 오늘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중인데 180일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권하였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게 맞는거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서 님
    조회 : 1856건 답변 : 3건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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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0.31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걱정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고려하여 퇴사일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기간도 합산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등 수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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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이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퇴직일까지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①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인의 관련 블로그 포스팅 url은 다음과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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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기준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주 5일 이상 근무 기준) 근무해야 합니다. 이때의 근무일은 주휴일, 휴일, 경조휴가 등도 포함됩니다. 즉, 입사한 지 약 반년이 지나지 않아 180일 이상의 근무 기록이 없다면 보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직의 이유도 중요합니다. 일방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회사의 퇴직요구(권고사직 등)나, 회사의 부도 등 사직의 원인이 회사에 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 수는 부족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며, 고용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므로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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