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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대전 국가연구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석사를 졸업하는 기간에 맞춰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약 서류에 석사 학위 기간 중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5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회사 측에 졸업을 연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부서 사정으로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위와 같은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석*생 님
    조회 : 3073건 답변 : 2건 23.1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정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3
    채택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에는 그 외에도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 블로그 관련 포스팅 url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1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이고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음에 따른 퇴사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후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인정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 종료되어 다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으로는 최근 4개 분기 중 2개 분기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거나,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으며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가연구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기업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나 구직활동지원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계약 갱신 불가능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향후 신청에 필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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