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자영업자로서 취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관련 ①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한 경우에는 그 취임한 날부터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②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는 법인의 개업연월일에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다만, 법인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대표이사 취임일을 사업 개시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의 대표자라면 자영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겠으나,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 대표자의 상시근로제공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제공시간과 직무의 내용·특성 및 직무수행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실업 68430-911, 2000. 11. 10)

관련한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