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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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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학버스차량을 업무중 몰다가 과실이 100대0인 사고를 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하기 전에 보험처리는 안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수리를 해야된다고 말을해서 인지는 해놓은상태였습니다.제가 회사에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하니 전에 말한대로 사고는 본인이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100프로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12대 중과실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민 님
    조회 : 771건 답변 : 3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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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손해배상은 정확히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의 영역이므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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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20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담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회사차량은 보험가입이 되어있을 것이고, 보험을 통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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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 정도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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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구인 구직 시, 자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과 비용 부담은 사고의 원인과 상황, 그리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통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업무와 개인의 과실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긋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제시한 사례처럼, 과실이 100% 본인에게 있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보험 처리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다면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법상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학버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의 원인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회사와 함께 논의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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