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검토 한 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저성과자 판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현저할 정도로 부족해야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을 것,
(2)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

1.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합니다.
2. 근무태만으로 해고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 시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이 근로자에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해고는 가능하나, 단순 근무태만만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