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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1월 06일 21시 02분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해 이번달까지 근무 하는걸로 시간을 주겠다고 하였고
    첫 통보 메세지엔 회사의 재정상황 언급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 이후 연차수당과 퇴사 통보 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쉬고 싶으면 언제든 말하고 쉬라고 말했다라며 회사에서 못쓰게 한게 아니라 귀책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개수나 사용 개수에 대한 서면으로 고지받은적이나 연차사용 촉진에 대해 말씀하신적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통보 메세지에 언급되지 않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땐 해고 해도 된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와 관련해서 회사측의 귀책사유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귀책사유가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섭 님
    조회 : 314건 답변 : 3건 23.11.07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3.11.07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미만 근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셨으나 해고 30일이전 해고예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고수당 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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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1. 연차는 연차휴가 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수당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개월이상 일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연히 실업급여또한 피보험단위일 180일을 만족하신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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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11.07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춰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부당해고라면 실업급여는 우선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2. 연차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에 대해 답변드릴게요.

1. 연차수당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연차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관련: 법률상 재직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가 재무상 어려움을 들어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하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관련: 부당해고 신고를 하려면 법률에 따라 '사유 없는 해고', '사전통지 없는 해고', '불법파견에 따른 해고'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다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자격 요건: 직장에서의 해고 경위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해고 당시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한 근로자여야 한다.
- 실업 상태로서 취업을 원하고, 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여야 한다.

위 사항들에 대해 유의하여 행동하셔야 할 듯 하며, 상세한 사항은 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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