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노무사

안녕하세요~급여명세서를 보고 심난한 마음이 드셨을거같네요. 먼저 23년현재 최저시급은 월급으로 환산하면2,010,580원입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사업장이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이라면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입장에서는 구분하지않아도되는것을 구분했을뿐 최저임금미달사항은없다고 주장할여지가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식대 20만원 중 약 18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195만원 + 18만원인 213만원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월 209시간 산정하면 201만원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지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20,106원을 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 195만원 + 식대 179,894 = 2,129,894원 / 209시간 = 10,190원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초과 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시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금액 수준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근로형태와 근로시간 등을 먼저 확인해보아야 가능합니다.